유승준 입국금지 판결 하필 F4비자??

가수 유승준은 2015년부터 '유승준, 한국 국적을 원하는 이유는 세금?' 등의 제목이 달린 기사가 쏟아졌다  “유승준이 세금 문제와 영리활동을 위해 국적을 회복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인 것이다. 

이에 유승준 측은 “유승준이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 회복’이 아닌 ‘대한민국으로의 입국’ 그 자체”라고 선을 그어 설명했다 

최근 유승준이 관광 비자가 아닌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고집한 것은 영리활동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그러나 유승준 측은 이를 루머라고 설명하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더불어 “재외동포 사증의 근거가 되는 재외동포법의 관련 규정들이 본안 판단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이유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관광 비자를 통한 입국 가능성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승준이 무비자로 입국을 시도하거나 관광비자 등 다른 사증을 신청한다고 해도 입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가수 유승준은 2002년, 콘서트 개최 명목으로 병무청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던 유승준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왔다. 

 

 

유승준 측은 이날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유승준의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해교전으로 한국 사회가 충격에 빠져있던 지난 1999년 6월에 한 스포츠매체 기자가 유승준 집 앞을 찾아가 “승준아 서해교전 봤지? 너도 남자니까 군대는 가야지?”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유승준이 별생각 없이 “그래야지요”라고 답한 것이 '유승준, 군입대충격선언…재미동포 영주권 포기'라는 톱기사로 보도됐다는 것이다. 유승준 측은 다음날 입대설은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일파만파로 퍼진 오보 기사를 바로잡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부터 어디를 가나 군대 문제와 관련한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다”며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승준으로서는 다른 여러 연예인처럼 조용히 병역을 면제받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했지만 이미 오보 기사가 기정사실인 양 인식된 후부터는 ‘영주권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군대에 갈 계획이 전혀 없다’는 대답을 할 상황이나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유승준 측은 “이와 같은 사정을 보면 많은 사람이 유승준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호언장담하다가 말을 바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국민을 기만했다’는 사정은 유승준의 의지가 아니라 유승준이 통제할 수 없었던 여러 외부사정에 의하여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봄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서울고법의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로 유승준의 한국 입국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입국 허가가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